세무사 1차 · 2024년 · 세법학개론 55번이론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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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이다. 배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그 의결의 시점에 소득이 확정된다. 보기는 이를 과세기간 종료일 로 바꿔 놓았는데, 과세기간 종료일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3의2.)에 붙는 시기다. 인접한 호의 시기를 서로 맞바꾼 것이라 옳지 않은 것.

정답 1

배당소득의제배당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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