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통지한 사실을 주주 甲에게 알릴 때, 그 알리는 내용에는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조문 괄호가 "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보기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반전 시켰다. 알리는 것은 '통지하였다는 사실'뿐이고 변동내용은 빠진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함 — 202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2번

Question

202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2번 · 소득세법 ›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Accepted Answer

정답 5번. 법인에 통지한 사실을 주주 甲에게 알릴 때, 그 알리는 내용에는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조문 괄호가 "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보기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반전 시켰다. 알리는 것은 '통지하였다는 사실'뿐이고 변동내용은 빠진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함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핵심

이 단원이 나온 해

같은 논점 ·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같은 단원의 다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