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3년 · 세법학개론 42번이론형
보칙 ·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국세징수법 › 보칙 ›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핵심
국세청장의 감치 신청 은 체납자가 법 제115조 ①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법 제115조 ②) — 그 요건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합계액 2억원 이상"(1호)+"납부능력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2호)+"국세정보위…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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