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2년 · 세법학개론 45번이론형
임의징수 · 납세담보
국세징수법 › 임의징수 › 납세담보
핵심
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시행령 제22조 ③). 조문 그대로.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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