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9년 · 세법학개론 58번이론형
총칙 ·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 총칙 › 비과세소득
핵심
전통주 제조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연 1천200만원 이하 다. 보기는 이를 1천500만원 으로 올려 놓았다. 수도권 밖 읍·면지역 제조라는 나머지 골격은 맞지만, 한도 숫자 한 곳이 어긋나 이 금액대(1천2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는 비과세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과세소득이 아닌 것".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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