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7년 · 세법학개론 42번이론형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가산세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가산세
핵심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금액 범위에서 정당한 과세기간의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되(납부지연가산세 경감), 부정행위로 무신고·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 한다(법 제47조의4 ⑥ 단서).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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