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납금 은 납부 시에는 확정된 납세의무가 존재했으나 그 후 부과취소·감액경정 등으로 감소한 세액 을 말한다(판례). 즉 취소·경정을 거쳐야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발생한다. 지문은 "신고로 또는 부과결정으로 각 확정된다"라 하여, 취소·경정이라는 과납금의 핵심 발생원인을 빼고 오납금처럼 서술했으므로 틀렸다. — 201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4번

Question

201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4번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Accepted Answer

정답 3번. 과납금 은 납부 시에는 확정된 납세의무가 존재했으나 그 후 부과취소·감액경정 등으로 감소한 세액 을 말한다(판례). 즉 취소·경정을 거쳐야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발생한다. 지문은 "신고로 또는 부과결정으로 각 확정된다"라 하여, 취소·경정이라는 과납금의 핵심 발생원인을 빼고 오납금처럼 서술했으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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