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17문항 · 15개년 연평균 1.1문항
• 세무사 7문항 · 회계사 10문항
• 계산형 5문항(29%) · 이론형 12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5문항, 연평균 1.0
• 자주 나온 논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요건(6) · 부당행위계산부인 개요(3) · 부당거래 판정기준 — 시가(2)

문항

• 2026 회 13번순 세무조정 202,600,000원 → 증가 202,600,000원 정답 4
• 2024 세 67번"손금불산입 2억(상여), 손금산입 2억(△유보)". 제5기에 미지급금 2억을 지급하면서 두 조정이 함께 성립한다. ① 유출이 확정되어 손금불산… 정답 5
• 2024 회 16번익금산입·손금불산입 150,680,000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50,000,000 정답 2
• 2023 회 17번내국법인 A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면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는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옳다 . 정답 1
• 2022 회 25번순 세무조정 1,000,000원 → 증가 1,000,000원 정답 2
• 2020 회 16번기계 임대료의 시가를 "당해 자산의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했으나 —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 … 정답 3
• 2019 세 65번금전대여의 시가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고(시행령 제89조 ③ 본문),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 등은 예외 로 당좌대출이자율 을 시… 정답 4
• 2018 회 15번법인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 거짓… 정답 4
• 2018 회 17번600,000(익금산입) = 600,000원 정답 1
• 2017 세 62번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틀림. 부인… 정답 5
• 2017 회 16번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정답 1
• 2015 세 65번당해 법인 기준으로 상대방이 특수관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정답 5
• 2014 세 63번익금산입 3,000,000원 (유보) 정답 3
• 2014 세 70번주주 丁(지분율 2%)에게 시가 30억원 토지를 29억원에 저가양도 . 차액은 1억원인데, 부인이 성립하려면 자산 저가양도의 시가차액이 시가의 … 정답 4
• 2014 회 17번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 에는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인 경우에 한하여 부인규정을 적용한… 정답 4
• 2013 회 13번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관계없이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 거짓 . 저가양도… 정답 1
• 2012 세 64번참인 항목 집합 = {ㄴ} → 'ㄴ'만 담은 보기 1이 정답. 보기 2(ㄹ)·3(ㄱ,ㄴ)·4(ㄴ,ㄹ)·5(ㄷ,ㄹ)는 모두 거짓 항목(ㄱ·ㄷ·ㄹ)…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