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 기준으로 상대방이 특수관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 틀림. 특수관계인은 쌍방관계 다. 어느 한쪽 기준에서라도 특수관계 요건이 성립하면 그 상대방도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 — 201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5번

Question

201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5번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부당행위계산부인 개요

Accepted Answer

정답 5번. 당해 법인 기준으로 상대방이 특수관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 틀림. 특수관계인은 쌍방관계 다. 어느 한쪽 기준에서라도 특수관계 요건이 성립하면 그 상대방도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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