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20년 · 세법학개론 16번이론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부당거래 판정기준 —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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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계 임대료의 시가를 "당해 자산의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했으나 —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 에서 보증금을 차감해야 한다. '×50%'가 빠졌다.

정답 3

부당거래 판정기준 — 시가시가시가 산정부당행위계산의 부인요건특수관계인 범위부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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