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총론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39문항 · 15개년 연평균 2.6문항
• 세무사 39문항
• 계산형 3문항(7%) · 이론형 36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18문항, 연평균 3.6
• 자주 나온 논점 리카도 대등정리(5) · 구축효과(5) · 조세지출예산제도(4)

문항

• 2026 세 11번ㄱ 조세지출이 정당화되려면 그것이 촉진하려는 민간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검증 요건이다 / ㄷ 시장실패·외부효과 등… 정답 3
• 2026 세 17번러너(Lerner)는 국내 국채를 '순자산'으로 간주해 소비를 늘리는 자산효과를 주장했다. 국채 보유 증가로 소비가 감소한다는 서술은 러너 효과… 정답 3
• 2026 세 20번이는 기계론적(개인주의적) 견해로, 유기체적 견해에서는 개인이 전체(사회·국가)를 위해 존재하며 정부의 목적은 개인이 아닌 유기체 전체의 유지·… 정답 2
• 2026 세 38번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세금감면·공제·면제 등 조세지출 규모를 예산서에 명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의 감시를 받게 하여 조세지출 남발을 억제… 정답 5
• 2026 세 39번정부서비스 생산비용의 상대적 상승으로 인한 지출 팽창은 보몰의 비용병(Baumol's cost disease)이며, 뷰캐넌의 리바이어던 가설은 … 정답 5
• 2025 세 12번ㄱ 국채를 시중(민간)에서 소화할 경우 대부자금 수요 증가 → 이자율 상승 → 민간투자 억제가 발생하며, 이것이 구축효과(crowding- / … 정답 3
• 2025 세 15번채권가격과 이자율은 역(逆)관계이므로 이자율 하락 시 기발행 국채의 시장가치는 '상승'하며, 정부부채(시장가치 기준)는 오히려 증가한다 정답 4
• 2025 세 20번균형재정 승수 정리에 의해 ΔG = ΔT = -X이면 재정적자 변화는 0이고, 총수요 순변화는 -X × [1/(1-MPC) - MPC/(1-MP… 정답 5
• 2024 세 15번국채 발행 → 이자율 상승 → 자본유입 → 외환공급 증가 → 환율 '평가절상(appreciation)'이 발생하며, 이는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 정답 2
• 2024 세 39번리바이어던 가설은 브레넌-뷰캐넌(Brennan & Buchanan, 1980)이 제기한 것(정부=세입 극대화 주체)이며, 브라운-잭슨은 중위투표… 정답 5
• 2023 세 8번ㄴ 법인세 특별감가상각은 일반 상각보다 빠른 상각을 허용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과세이연 혜택으로, 조세지출의 전형적 사례다 / ㄹ 투자세액공제는… 정답 3
• 2023 세 15번배로(Barro, 1974)의 신리카르도 등가정리: 정부지출 불변 시 조세·국채 조달 방식과 관계없이 합리적 소비자는 미래 세금을 예상해 저축을… 정답 4
• 2023 세 37번조세승수=-0.6/(1-0.6)=-1.5. 필요 ΔY=1,000을 달성하려면 ΔT=1,000/(-1.5)≈-666.7(감세 666.7) — 60… 정답 1
• 2023 세 38번피코크-와이즈만의 전위효과는 전쟁·공황 등 사회적 혼란기에 납세허용도가 높아져 정부지출이 새로운 높은 수준으로 전위(displacement)되고… 정답 4
• 2022 세 8번ㄴ 케인즈 기본 모형(케인즈 십자)에서는 유휴자원과 낮은 이자율로 인해 구축효과가 거의 없고, 국채발행 재정적자는 정부지출 승수(1/(1- / … 정답 4
• 2022 세 13번보조금(subsidy)은 직접지출(direct expenditure)에 해당하며,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은 세금 감면·공제·면제… 정답 3
• 2022 세 35번ㄱ(품목별예산제도)은 지출항목별 편성·부서 간 중복 차단 어려움, ㄴ(프로그램예산제도)은 유사기능 통합·한국 2007년 도입 모두 정확히 부합함 정답 2
• 2022 세 38번Brown & Jackson은 『Public Sector Economics』에서 소득 증가 시 중위투표자가 공공재를 더 많이 원한다는 중위투표자… 정답 1
• 2021 세 32번배로(Barro)의 리카르도 등가정리에 따르면 국채발행 시 민간저축이 동일 금액만큼 증가해 국민저축(공공+민간)이 불변하고, 따라서 이자율과 투… 정답 4
• 2021 세 35번정부지출 승수=1/(1-MPC), 감세 승수=MPC/(1-MPC)로 정부지출 승수가 더 크므로, 동일 규모라도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다르다 정답 4
• 2020 세 40번러너의 전통적 견해('we owe it to ourselves')는 내부채무의 경우 채권자도·채무자도 모두 미래 국내 거주자이므로 순부담이 없고… 정답 3
• 2019 세 10번바그너(소득 증가에 따른 공공부문 비중 확대)·피코크와이즈만(전위효과)·보몰(공공부문 생산성 정체)·부캐넌(재정환상)은 각각 독립된 경비팽창 설… 정답 5
• 2019 세 17번리카도 대등정리에서 합리적 소비자는 공채가 예고하는 미래 증세를 내부화해 저축을 늘리므로 공채와 조세의 총수요 효과가 같다. 공채가 더 큰 총수… 정답 3
• 2019 세 39번자동안정장치는 불황기에 세수가 줄고 이전지출이 늘어 재정확장으로, 호황기에 세수가 늘고 이전지출이 줄어 재정긴축으로 자동 작동한다. 방향을 반대… 정답 5
• 2018 세 8번자동안정장치의 본질은 '경기변동에 연동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누진성·이전지출 구조'이다. 담배소비세는 경기호·불황과 무관하게 정액·역진적으로 부과… 정답 1
• 2018 세 36번명제가 기술한 '시중소화 시 이자율 상승 및 민간투자 억제 현상을 구축효과라 한다'는 내용이 노드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참 정답 3
• 2018 세 38번명제는 성과주의 예산을 '부서별로 나누어 편성'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나, 이는 품목별예산(LIBS)의 특징이며 성과주의예산의 편성 방식(사업·활동… 정답 5
• 2017 세 16번정부지출 증가는 바그너법칙·보몰효과·전위효과·리바이어던가설로 설명되며, '시장의 자연적 축소'는 통설적 원인이 아니므로 거짓이다 정답 2
• 2017 세 17번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를 이용해 완전고용 산출갭을 메우는 정부지출 증가액과 감세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나, 현재 원문에는 소비·조세·투자 함수가 누… 정답 1
• 2015 세 19번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을 상쇄할 만큼 자발적으로 저축·증여를 늘리므로, 국채는 미래세대의 순부담이 되지 않… 정답 3
• 2015 세 33번균형재정 승수(balanced budget multiplier) = 1/(1-b) − b/(1-b) = 1 이므로 ΔG=ΔT=100일 때 ΔY=… 정답 3
• 2014 세 8번고용보험은 불황기에 실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유효수요를 유지·증가시키는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로 기능하므로, 경… 정답 1
• 2014 세 22번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에 따르면 합리적 소비자는 국채발행이 미래 증세를 의미함을 인식하여 현재 소비를 늘리지 … 정답 4
• 2013 세 2번특별감가상각(가속상각)은 세법상 특례를 통해 과세소득을 줄여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전형적인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이다 정답 3
• 2013 세 23번리카도 대등정리는 정부지출 '재원조달 방식'(조세 vs 국채)이 총수요에 중립이라는 명제일 뿐, 정부지출 '수준'의 변화는 여전히 총수요에 영향… 정답 1
• 2013 세 34번ㄴ.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으로 재정적자를 충당하면 승수효과만큼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본다(불황기 구축효과 경시). 옳은 서술. / ㄷ. 리카도 대… 정답 4
• 2012 세 12번ㄴ 조세개혁은 거의 항상 수혜 집단과 피해 집단을 동시에 만들어내므로,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 파레토 개선형 개혁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극히 / … 정답 4
• 2012 세 13번ㄱ 바그너(Wagner)법칙은 경제발전(1인당 소득 증가)에 따라 공공서비스 수요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 정부지출의 GDP 대비 상대적 비 / … 정답 2
• 2012 세 24번리카도 대등정리에 따르면 재정적자(국채발행) 증가 시 민간은 미래 증세를 예상해 저축을 늘리므로 민간저축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다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