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3년 · 재정학 34번이론형
재정총론 ·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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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ㄴ.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으로 재정적자를 충당하면 승수효과만큼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본다(불황기 구축효과 경시). 옳은 서술. / ㄷ.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채 발행이 이자율 상승·저축 감소를 통해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쌍둥이 적자). 옳은 서술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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