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환경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49문항 · 15개년 연평균 3.3문항
• 세무사 49문항
• 계산형 16문항(32%) · 이론형 33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13문항, 연평균 2.6
• 자주 나온 논점 피구세 (Pigouvian tax)(14) · 코즈정리 (Coase theorem)(8) · 외부성의 유형(6)

문항

• 2026 세 29번코즈 정리는 거래비용=0, 완전정보, 소득효과 부재 등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하므로 현실에서 항상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답 5
• 2026 세 30번피해자가 공장에 지급해야 할 최소금액은 공장이 Q=120→80으로 줄일 때의 이윤 손실분 800이다 정답 2
• 2025 세 28번SMC(=PMC+MD)=6Q에서 PMC=4Q, 사회적 최적 Q*=60이고 피구세=MD(60)=120이다 정답 5
• 2025 세 30번이로운(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적 편익 < 사회적 편익이므로 민간 시장은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생산(under-production)하는 경향이… 정답 5
• 2025 세 36번단기에는 조세·보조금 모두 개별 기업에 동일한 한계 유인을 제공하므로 생산량 감소 크기가 같고, 장기에는 조세가 이윤을 압박해 기업 퇴출을 유발… 정답 4
• 2024 세 29번s=10이면 PMB=PMC-10 → 150-Q=Q-10 → Q=80=Q*, 사회최적 달성 정답 3
• 2024 세 30번울타리 비용(600만) > 농작물 피해액(500만)이므로 권리 귀속과 무관하게 울타리 설치는 파레토 비효율적이며, 코즈 정리에 따라 양쪽 모두 … 정답 4
• 2023 세 24번사회적한계편익 SMB=PMB+EMB=(5-Q/2)+(2.5-Q/2)=7.5-Q. SMB=MC: 7.5-Q=4 → Q=3.5. 💡 긍정적 외부성이… 정답 2
• 2023 세 29번부정적 외부성(음의 외부성)이 존재할 때 피구세(Pigouvian tax)를 한계외부비용과 동일하게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산출량에서 효율적 자원… 정답 1
• 2023 세 40번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은 여가가 과잉 공급된 상태라 MU(여가)/MU(소득) < w이므로 시간가치는 임금률보다 … 정답 2
• 2022 세 24번MC_A(qA)=qA, MC_B(qB)=2qB를 같다고 놓고 qA+qB=300(총감축)을 풀면 qA=200,qB=100,가격=200. A는 초기… 정답 3
• 2022 세 26번코즈 정리는 거래비용이 0(또는 충분히 작을)때 협상이 성립해 효율적 자원배분이 달성된다고 주장하며, 거래비용이 클수록 협상은 어려워진다 정답 5
• 2022 세 29번총배출량(cap)은 환경·생태적 목표에 따라 설정하며, 개별기업의 한계저감비용 정보 없이도 설정 가능한 것이 배출권거래제의 핵심 장점이다 정답 2
• 2021 세 25번정부가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은 피구세(Pigouvian tax) 접근법이며, 코즈 정리는 정부 개입 없이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성을 달… 정답 4
• 2021 세 36번푸드스탬프는 저소득층 식품 구매를 지원하는 소득재분배(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외부효과 내부화와 무관하다 정답 2
• 2021 세 37번PMB=PMC+MD → 600-4Q=8Q → Q*=50, 피구세=MD(Q*)=2×50=100. 💡 사회적 최적산출량에서는 사적한계편익이 사적한계… 정답 5
• 2020 세 21번ㄴ 화학공장의 폐수가 하류 어민·농민의 생산함수를 직접 훼손하는 전형적 부(負)의 기술적 외부성이다 / ㄹ 꿀벌이 과수원 수분(受粉)을 도와 과… 정답 4
• 2020 세 24번MSB(=MPB+MEB)=15-2Q를 MC=7.5에 설정하면 Q=3.75 정답 2
• 2020 세 29번B 소유권 하 협상 시 A가 B에 보상: B 최소 수취액(하한)=1,800(피해 보전)이나 A 최대 지불액(상한)=A 총편익 7,200이므로 최… 정답 5
• 2020 세 32번외부성은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예: 흡연의 부정적 외부효과, 예방접종의 긍정적 외부효과) 정답 1
• 2019 세 23번마을 전체 최적은 π=1,400,000Q-50,000Q² 극대화로 Q*=14, 오픈액세스 균형은 평균수입=비용에서 1,600,000-50,000… 정답 3
• 2019 세 31번피구세의 최적 세율은 시장균형점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 소비량에서의 한계피해액과 같다. 경유 소비의 대기오염은 부정적 외부효과로 과다소비를 낳고,… 정답 4
• 2019 세 32번P=SMC에서 Q*=100·P*=300이고 피구세는 최적점의 한계피해 t=MD(100)=100. 세율 100을 얹으면 공급이 P=200+Q가 되… 정답 5
• 2019 세 33번부정적 외부성 교정수단은 소유권 설정과 협상(코즈), 세금·보조금(피구), 배출권 거래, 직접규제의 네 범주로 나뉜다. ㄱ~ㄹ이 각각 이 네 범… 정답 5
• 2019 세 34번시장균형은 PMB=PMC로 경쟁적 힘이 상쇄된 상태여서 생산량을 바꿀 내부 압력이 없다. 외부편익이 있으면 SMB>PMC이므로 과소생산과 삼각형… 정답 4
• 2018 세 7번명제는 공해세(피구세)의 대표적 예로 탄소세를 든다고 주장하며, 노드 자료가 '탄소세가 대표적 예'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참 정답 5
• 2018 세 23번코즈정리에 따르면, 재산권이 명확히 부여되면 누구에게 부여하든 자원배분의 효율성(=오염도·남획수준)은 동일하고, 달라지는 것은 소득분배뿐이다. … 정답 2
• 2018 세 26번5,650 ≠ 22,600.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도 22,600이 도출되지 않음(총편익 기준으로도 ∫₀^70(200-2Q)dQ=9,100, 총비… 정답 3
• 2018 세 35번과태료 2원 부과 시 보수행렬 재계산: ①둘 다 합의→(10,10), ②둘 다 위반→(0-2, 0-2)=(-2,-2), ③한 명 위반·한 명 준… 정답 1
• 2017 세 25번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으로 인해 소유권이 특정인에게 귀착되지 않은 채 과다 이용·고갈되는 현상이므로, 해당 명제는 거짓이다 정답 4
• 2017 세 31번배출권거래제는 총량(cap)을 사전에 확정하므로 환경오염 감축 효과(총배출량)는 확실하다. 불확실한 것은 배출권의 '가격'이다. 오히려 가격이 … 정답 5
• 2017 세 32번코즈 정리에 따르면 재산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든 자발적 협상을 통해 동일한 효율적 자원배분(동일한 오염 수준)에 도달한다. 재산권 귀속은 소득분배… 정답 1
• 2017 세 33번해당 노드의 거짓명제 및 전거에 명시적으로 수록된 명제와 의미가 일치한다. 금전적 외부성은 상대가격 변동을 통해 분배효과를 낳을 뿐, 자원배분의… 정답 3
• 2016 세 1번대기오염 감축을 목적으로 오염 발생 기업 제품에 과세하는 것은 외부불경제(대기오염)를 내부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피구세(공해세)에 해당한다. 외부… 정답 3
• 2016 세 11번피구세 등 가격수단은 오염 1단위마다 세금을 물어 기업이 스스로 더 싸게 줄일 기술을 개발할 동태적 유인을 준다. '저해'는 거짓(직접규제가 오… 정답 2
• 2016 세 23번외부불경제의 ‘유발자’는 A(A의 X가 B의 비용을 높임). 피해기업 B가 아니라 가해기업 A에 과세해야 함. B 과세는 오답 처방. 💡 오염을… 정답 1
• 2016 세 31번코즈정리는 권리귀속과 무관하게 '효율성'만 보장 — 자원배분은 동일하나 소득분배(형평)는 귀속에 따라 달라짐. '형평성 동시 고려' 거짓. 💡 … 정답 4
• 2016 세 40번회피행위(방어지출)접근법의 정의와 일치 — 오염 회피를 위한 실제 지출액으로 편익 측정. O(정답) 💡 오염을 피하려고 정수기·마스크에 쓴 돈처… 정답 2
• 2015 세 29번사회적 최적 생산량 Q=40에서 MD=40/2=20이 피구 보조금의 최적수준 정답 4
• 2015 세 30번단기적으로 한계저감비용(MAC)=보조금(s)이 되는 조건과 MAC=환경세(t)가 되는 조건이 동일하므로(s=t일 때), 각 기업의 최적 배출량이… 정답 1
• 2015 세 40번사회적 한계피해액(외부비용) 총감소분은 MCs와 MCp 사이 면적을 Q1~Q0 구간에서 적분한 사각형 E1·A·E0·C여야 하는데, ④는 D와 … 정답 4
• 2014 세 21번피구세의 최적세율 결정에 필요한 것은 '평균비용(average cost)'이 아니라 '한계외부비용(marginal external cost)'이… 정답 5
• 2014 세 36번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세금 전액을 생산자가 부담(순수취가격 = P₀ − t)하므로 가격이 상승하는 일반적 경우보다 생산량이 더 크게 감소한다 정답 4
• 2013 세 7번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성)가 존재하면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이므로 시장은 사회적 최적보다 과다(과잉) 생산한다 정답 1
• 2013 세 30번사회적 최적 Q*=5에서 MD=5이므로 최적 제품부과금은 5이다 정답 2
• 2013 세 31번배출권 거래제의 비용절감 효과(거래이득)는 기업 간 한계저감비용(MAC) 격차가 클수록 커지므로, '격차가 작을수록 효과적'이라는 서술은 경제이… 정답 2
• 2012 세 15번조건부가치평가법(CVM)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재의 가치를 가상적 시나리오(설문조사)로 측정하는 방법이며, 사용가치뿐 아니라 존재가치·유산… 정답 1
• 2012 세 20번피구세율=60, 사회적 최적산출량=600이므로 조세수입=60×600=36,000 정답 4
• 2012 세 28번기업이 제3자 손해를 전액 보상하면 그 비용이 기업의 사적비용에 편입(내부화, internalization)되어 외부효과는 소멸한다—'여전히 존…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