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9년 · 재정학 34번이론형
외부성·환경 · 긍정적 외부성 (외부편익)
외부성·환경 › 긍정적 외부성 (외부편익)
핵심
시장균형은 PMB=PMC로 경쟁적 힘이 상쇄된 상태여서 생산량을 바꿀 내부 압력이 없다. 외부편익이 있으면 SMB>PMC이므로 과소생산과 삼각형 후생손실이 발생한다는 나머지 서술은 참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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