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즈 정리에 따르면 재산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든 자발적 협상을 통해 동일한 효율적 자원배분(동일한 오염 수준)에 도달한다. 재산권 귀속은 소득분배에만 영향을 미칠 뿐 오염도(자원배분)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기업 A에게 부여할 때 오염도가 증가한다는 명제는 거짓이다 — 2017년 세무사 1차 재정학 32번

Question

2017년 세무사 1차 재정학 32번 · 외부성·환경 › 코즈정리 (Coase theorem)

Accepted Answer

정답 1번. 코즈 정리에 따르면 재산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든 자발적 협상을 통해 동일한 효율적 자원배분(동일한 오염 수준)에 도달한다. 재산권 귀속은 소득분배에만 영향을 미칠 뿐 오염도(자원배분)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기업 A에게 부여할 때 오염도가 증가한다는 명제는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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