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37문항 · 15개년 연평균 2.5문항
• 세무사 18문항 · 회계사 19문항
• 계산형 3문항(8%) · 이론형 34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10문항, 연평균 2.0
• 자주 나온 논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17) · 신고와 납부(11) · 가산세(4)

문항

• 2026 세 75번수의사의 과세 동물진료용역은 영수증 발급업종(시행령 제73조 ① 10.)이며, 요구 시 발급의무가 있는 시행령 제73조 ④ 그룹(9~11호) 에… 정답 4
• 2026 회 37번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시부과받은 세액 은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 거짓 . 확정신고 시 뺀다 . 정답 2,3,5
• 2025 세 72번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특례에 따라 작성… 정답 2
• 2025 세 78번유형 = "(ㄱ)과 (ㄴ)에 들어갈 숫자의 합계는?". 조문에서 확정한 (ㄱ) = 1 , (ㄴ) = 0.3 → 합계 = 1 + 0.3 = 1.3… 정답 2
• 2025 회 34번소매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참 . 정답 2
• 2025 회 37번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퍼센트 — 참 . 정답 1
• 2023 세 72번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은 과세(면세 제외, 시행령 제36조)이고,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수증 발급 업종이다(법 제36조 ①, 시행령 … 정답 3
• 2023 회 35번공급시기 10월 25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급명세를 다음 달 25일 전송한 경우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거… 정답 1
• 2022 세 78번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 납부유예 포함)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35… 정답 5
• 2022 회 37번예정신고·납부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 하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 … 정답 4
• 2021 세 76번지문은 예정고지 납부고지서 발부기간 을 "4월 1일~4월 25일"로 서술 — 거짓 . 법 제48조 ③이 정한 4월 25일 은 발부기간이 아니라 … 정답 3
• 2021 회 37번일반과세자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참 . 정답 5
• 2020 세 73번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 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인 후 붉은색 글씨 또는 음(-) … 정답 3
• 2020 세 75번유형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조합형) → 옳은 항목의 조합을 보기와 대조. ㄴ·ㄷ·ㄹ이 옳음(grounded), ㄱ은 틀림(ground… 정답 5
• 2020 회 31번1,650,000원 (근거 시행령 제41조 ②ㆍ③ · 제65조 ④ · 시행규칙 제48조 ① · 과세토지 1,500㎡ = 총토지 2,500 − 면… 정답 4
• 2020 회 34번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그 작성일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을 기입한다 — 거짓 . 작성일은 계약해제일 … 정답 5
• 2019 세 74번일반·간이과세자 모두 환급규정 적용 — 거짓 .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 합계가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이 발생하… 정답 2
• 2019 회 31번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 — 거짓 . 미발급은 2% 다. 정답 4
• 2019 회 37번관할 세무서장의 경정 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에 환급한다 — 거짓 . 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 없이 환급해야 … 정답 5
• 2018 세 74번조합형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참인 항목의 집합 = 정답 조합. ㄱ 참·ㄴ 거짓·ㄷ 참 → 참 집합 O={ㄱ, ㄷ}. ㄱ, ㄷ만 묶… 정답 3
• 2018 세 77번135,000,000 × 1/100 = 1,350,000원 (가산세) 정답 4
• 2018 회 35번공급시기가 2018.8.25 인 재화의 대가를 7.25 에 수령한 경우 7.20자 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참 . 선발급 후 7일 이… 정답 2
• 2018 회 37번㈜A가 생산한 보온병을 직원에게 기념품으로 무상지급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참 . 개인적… 정답 4
• 2017 세 74번유형 = "모두 고른 것은?"(조합형) → 발급 가능(O)인 항목의 집합을 보기 번호로 합성한다. 판정 결과 ㄴ·ㄷ·ㄹ·ㅁ = O , ㄱ = X… 정답 4
• 2016 세 74번개인 일반과세자가 사업부진(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달)으로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참. 정답 2
• 2016 회 33번3.25 인도인데 6.25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거짓 . 공급시기(3.25)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1기 이고… 정답 1
• 2016 회 37번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가공거래라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 다 — 2%라 한 것이 거짓 . 보기 … 정답 5
• 2015 회 32번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까지" 라 했다 — 거짓 . 조문은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 정답 1
• 2014 세 78번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를 취득하여 환급 신고 → 조기환급 대상 (법 제59조 ② 2.)이므로 기한은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 여야 한다. 지문의… 정답 5
• 2014 회 33번거래처별로 한 달치 공급가액을 합해 그 달 말일을 작성연월일 로 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참 . 이른바 월합계세금계산서다. 거래가 잦은 상대에게… 정답 1
• 2014 회 37번납부세액과 가산세의 합계액 = 12,220,000 − 6,500,000 = 5,720,000원 정답 3
• 2013 세 47번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기준 = 현행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합계 8천만원 이상 이다. 지문의 "직전 과세기간… 정답 3
• 2013 세 49번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 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위장수취) = 공급가액의 2% . 위장(명의 위반)은 2013… 정답 2
• 2013 회 36번조기환급세액을 매입세액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거짓 . 조기환급세액은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그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정답 4
• 2012 세 76번수입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받는 관세환급금 상당액 은 그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 된다(대가의 일부… 정답 2
• 2012 세 77번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발급받았으나 그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 정답 5
• 2012 회 33번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 해야 하고,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 참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