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12년 · 세법학개론 33번이론형
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 ·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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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 해야 하고,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 참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발급만으로 끝나지 않고 국세청 시스템에 명세가 모여야 합계표 제출 면제 같은 효과가 성립하므로, 전송이 별도의 의무로 걸려 있고 불이행에 제재가 따른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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