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발급받았으나 그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 에는 경정·조세범 처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선의·무과실 거래자 보호법리). — 201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7번

Question

201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7번 ·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 › 신고와 납부

Accepted Answer

정답 5번.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발급받았으나 그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 에는 경정·조세범 처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선의·무과실 거래자 보호법리).

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 · 신고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