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 법인세·투자(신고전파 투자이론·한계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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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부채금융의 METR이 음(-)이라는 것은 이자비용 손금산입 등으로 부채조달 투자가 세제상 순보조를 받는다는 뜻이므로, 기업의 부채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갖는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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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2015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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