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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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근로소득세 감면은 노동공급·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자본의 사용자비용(자본재 가격·이자율·감가상각·법인세)과 직접적 연관이 없어 UCC를 낮추는 자본과세 정책이 아님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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