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3년 · 재정학 10번이론형
조세론 · 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
조세론 › 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
핵심
누진소득세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한계세율을 부과하므로 대체효과가 더 크게 작용해 노동 유인을 더 심하게 왜곡하며, 세 부담도 무거워 비례소득세보다 고소득자에게 불리(不利)하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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