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정부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의 논리이지,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의 논리가 아니다; 능력원칙은 납세 능력에 비례한 부담을 요구할 뿐 혜택 수혜량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 — 2022년 세무사 1차 재정학 12번

Question

2022년 세무사 1차 재정학 12번 · 조세론 › 탈세

Accepted Answer

정답 3번.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정부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의 논리이지, 능력원칙(ability-to-pay principle)의 논리가 아니다; 능력원칙은 납세 능력에 비례한 부담을 요구할 뿐 혜택 수혜량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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