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0년 · 재정학 4번이론형

소득재분배·공평 · 공리주의

소득재분배·공평 › 공리주의

핵심

가정 1·2·3을 동시에 적용하면 maxΣu(yᵢ) s.t. Σyᵢ=Y의 1계 조건은 u'(yᵢ)=λ(모든 i)이고, 동일한 엄격히 오목 효용함수에서 이는 yᵢ=Y/n, 즉 완전한 소득 균등화를 도출한다. '균등화에 이르지 못한다'는 진술은 정반대로 틀렸다

정답 5

소득재분배·공평공리주의앳킨슨형평성효율성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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