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공평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45문항 · 15개년 연평균 3.0문항
• 세무사 45문항
• 계산형 8문항(17%) · 이론형 37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19문항, 연평균 3.8
• 자주 나온 논점 앳킨슨지수(7) · 로렌츠곡선(7) · 공리주의(6)

문항

• 2026 세 31번50분위 로렌츠 좌표가 A=(0.5, 0.20), B=(0.5, 0.25)로 B가 A를 지배(우위)하여 두 곡선은 교차하지 않으며 불평등도 비교… 정답 4
• 2026 세 32번러너의 동등확률 가정은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더라도(동일하지 않아도) 한계효용 체감만 성립하면 기댓값 극대화 논리로 균등분배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 정답 4
• 2026 세 33번앳킨슨지수는 불평등 혐오 파라미터(ε)를 통해 명시적 가치판단을 반영하고, 로렌츠곡선은 곡선의 상대적 위치(지배 관계)로 불평등을 서열화하는 서… 정답 5
• 2025 세 24번순수공공재일 때 W=min{3√1000, √1000}=√1000=U_B이므로 사회후생은 A가 아니라 B의 효용에 의해 결정됨 정답 4
• 2025 세 26번공리주의 SWF 극대화 조건은 각 개인의 소득 한계효용이 서로 '같아야'(equal) 하는 것이며, '달라야 한다'는 것은 틀렸다 정답 5
• 2025 세 37번앳킨슨지수(A = 1 − Y_ede/μ)는 불평등 혐오 파라미터 ε(엡실론)을 통해 가치판단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므로, 같은 소득분배라도 ε가 다… 정답 2
• 2025 세 38번러너는 동등확률(equal probability) 가정 하에서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달라도 소득의 균등분배가 사회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정답 2
• 2025 세 39번공리주의적 평등 분배를 정당화하려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불변'이 아니라 '체감(diminishing)'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정답 3
• 2024 세 2번누진세 하에서 평균소득이 같더라도 소득이 특정 연도에 집중(bunching)된 개인사업자는 매년 고른 근로소득자보다 총 납세액이 커져 수평적 공… 정답 1
• 2024 세 31번YEDE_A = 2.5, YEDE_C = 2, YEDE_B = 1 이므로 균등분배대응소득이 가장 큰 사회는 A이지 C가 아니다 정답 4
• 2024 세 32번노직의 소유 권리론(Entitlement Theory)은 결과가 아닌 절차의 정당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균등 분배가 실현되어도 절차가 부당하면 … 정답 5
• 2024 세 33번앳킨슨 틀에서 공리주의는 불평등기피도 0(선형 효용 u(Y)=Y)인 특수해이므로 W=Σu(Yi)=n·μ이고, 균등분배 시에도 W=n·YEDE=n… 정답 3
• 2023 세 28번ㄷ.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과 완전균등선 사이 면적÷삼각형 전체 면적. 완전균등이면 두 선이 일치해 면적=0이므로 지니계수=0. 💡 지니계수는 /… 정답 3
• 2023 세 32번러너(Lerner)는 효용함수가 개인마다 달라도 누가 어떤 효용함수를 갖는지 알 수 없는 균등확률(equal probability) 가정하에서는… 정답 5
• 2022 세 9번환경세(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를 교정해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평과세(능력·편익원칙)가 아닌 '효율성' 원칙… 정답 1
• 2022 세 25번롤즈 SWF의 극댓값은 두 효용이 같아지는 지점(3√X_A=√X_B)에서 성립. X_A=100,X_B=900일 때 U_A=U_B=30. 💡 롤즈… 정답 2
• 2022 세 33번불평등 기피도(ε)가 클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y_ede)은 평균소득(μ)보다 더 낮게 평가되므로 두 소득 간 격차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정답 2
• 2022 세 36번롤즈의 최소극대화(maximin)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형(직각) 형태이며, 우하향하는 직선은 공리주의(벤담)적 사회무차별곡선의 형태다 정답 1
• 2022 세 37번지니계수는 0(완전평등)~1(완전불평등) 사이의 값으로, 지니계수가 커질수록 소득분배가 악화(불평등 심화)된 것이지 개선이 아니다 정답 5
• 2021 세 24번각 개인의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weight=1)를 부여하는 것은 '공리주의(벤담)' SWF의 특성이며, '평등주의' SWF는 효용이 낮은 개인… 정답 3
• 2021 세 33번달튼의 평등지수는 실제사회후생/완전평등 시 최대사회후생 비율로 0~1 사이이며, 1에 가까울수록 실제 분배가 완전평등에 근접함을 의미한다 정답 2
• 2021 세 38번최소극대화(maximin) 원칙은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근거한 것으로, 공리주의가 아닌 평등주의적 분배 원칙이다 정답 1
• 2020 세 2번ㄴ 조세 중립성(자원배분 왜곡 없음)과 조세 간편성(납세협력비용·행정비용 최소화) 모두 교과서적 정의와 일치한다 / ㄹ 인두세(정액세)는 대체효… 정답 5
• 2020 세 4번가정 1·2·3을 동시에 적용하면 maxΣu(yᵢ) s.t. Σyᵢ=Y의 1계 조건은 u'(yᵢ)=λ(모든 i)이고, 동일한 엄격히 오목 효용함… 정답 5
• 2020 세 30번ㄱ 빈곤율(H=q/n)은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만 측정하며, 각 빈곤층이 빈곤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소득 부족분 합계)를 반영하 / … 정답 2
• 2020 세 39번지니계수 =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 /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이며, 분모는 '로렌츠곡선 아래 면적'이 아니라 '완전평등선… 정답 2
• 2019 세 35번상위 20% 소득이 같을 때 A국 10분위분배율 1/2은 하위 40% 소득이 그 절반, B국 5분위배율 2는 하위 20% 소득이 그 절반임을 뜻… 정답 1
• 2019 세 36번공공부조는 세금 납부 이력이 아니라 소득·자산조사로 대상을 정하고 일반조세로 재원을 충당한다.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과 달라 공공부조 수혜… 정답 3
• 2018 세 29번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하에서 EDE는 실제 평균소득과 동일하므로 앳킨슨 지수=0이 되어, 명제와 일치하므로 참 정답 5
• 2017 세 21번달튼의 평등지수는 실제 분배의 사회후생을 균등분배 시 사회후생으로 나눈 비율이며, 1에 가까울수록 실제 분배가 균등분배에 가까워지는 '평등'한 … 정답 5
• 2017 세 23번해당 명제는 사회후생함수가 가치 기준 선택의 해답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나, 노드 자료에 따르면 SWF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가치판단을 집계할 뿐 가… 정답 1
• 2017 세 24번W=Y1×Y2(ε=1)이면 EDE=기하평균=√(16×4)=8, 평균μ=10, 앳킨슨 A=1-EDE/μ=1-0.8=0.2(=②). 0.8(④)은 … 정답 2
• 2017 세 34번지문은 '셋 이상의 곡선은 동시에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노드의 거짓명제('셋 이상의 로렌츠 곡선은 동시에 비교할 수 없다.')와 의미가… 정답 5
• 2016 세 8번동일세율의 세수 = 세율×세원. 점유율 노동 86% ≫ 자산 3%+기타 11% = 14% → 세원 작은 자산·기타 과세는 세수 극대화에 비효과적… 정답 1
• 2016 세 17번공식 정답키 — 원본 데이터 누락으로 결정론 유도는 불가 정답 5
• 2015 세 5번각 직선의 기울기는 해당 계층의 1인당 소득을 반영하므로, 기울기 차이가 클수록 계층 간 소득격차는 커지지 작아지지 않는다 정답 3
• 2015 세 14번헤이그-사이먼즈 소득 = 소비지출 + 순자산(순가치) 증가분으로 정의되며, 이것이 핵심 공식이다 정답 2
• 2015 세 22번한계효용균등(MU_A=MU_B)은 1계조건일 뿐이며, 이 문항의 효용함수는 한계효용 체증(볼록)이라 그 점(Y_A=60)은 사회후생의 최소점이다… 정답 1
• 2015 세 38번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가중치(wᵢ=1)를 부여하는 것은 공리주의(Bentham) SWF이며, 평등주의 SWF는 후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더 … 정답 2
• 2013 세 33번원점부터 중간점까지 A의 로렌츠곡선이 B보다 아래에 위치하므로, 동일 누적인구 분위(0~50%)에서 A의 누적소득점유율이 B보다 작아 중간점 이… 정답 5
• 2012 세 4번블라인더(Blinder)는 실업 해소를 우선하는 경기안정화정책이 실업에 더 취약한 빈곤층·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으며,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정답 4
• 2012 세 8번맥시민 원칙에서 부자의 소득 증가는 min값(=최하위층 효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사회후생은 불변이지, 감소하지 않는다 정답 5
• 2012 세 21번(8+10)/36 = 18/36 = 0.50으로 정확히 일치 정답 3
• 2012 세 30번평등주의는 효용이 낮은 사람에게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가치관이며, 동일한 가중치 적용은 공리주의의 특성이다 정답 2
• 2012 세 36번에지워드의 이론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가정은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가 아니라 '모든 개인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identical uti…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