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는 총량(cap)을 사전에 확정하므로 환경오염 감축 효과(총배출량)는 확실하다. 불확실한 것은 배출권의 '가격'이다. 오히려 가격이 확실하고 총량이 불확실한 것은 피구세의 단점이다. 따라서 '감축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명제는 배출권거래제가 아닌 피구세에 해당하여 거짓이다 — 2017년 세무사 1차 재정학 31번

Question

2017년 세무사 1차 재정학 31번 · 외부성·환경 › 배출권 거래제 (수량규제)

Accepted Answer

정답 5번. 배출권거래제는 총량(cap)을 사전에 확정하므로 환경오염 감축 효과(총배출량)는 확실하다. 불확실한 것은 배출권의 '가격'이다. 오히려 가격이 확실하고 총량이 불확실한 것은 피구세의 단점이다. 따라서 '감축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명제는 배출권거래제가 아닌 피구세에 해당하여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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