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7년 · 재정학 18번이론형
조세론 · 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
조세론 › 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
핵심
후방굴절 구간은 소득효과>대체효과인 구간이다. 근로소득세 증가로 세후임금이 하락하면, 소득효과(실질소득↓ → 정상재인 여가↓ → 노동↑)가 대체효과(노동↓)를 압도하여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명제의 주장과 일치하므로 참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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