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소득세로 세후임금이 하락하면, ①대체효과: 여가의 기회비용↓ → 여가↑ → 노동↓, ②소득효과: 실질소득↓ → 열등재인 여가↑(실질소득 감소 시 열등재 소비 증가) → 노동↓. 두 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이므로 노동공급량은 명확히 감소한다 — 2017년 세무사 1차 재정학 12번

Question

2017년 세무사 1차 재정학 12번 · 조세론 › 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

Accepted Answer

정답 2번. 비례소득세로 세후임금이 하락하면, ①대체효과: 여가의 기회비용↓ → 여가↑ → 노동↓, ②소득효과: 실질소득↓ → 열등재인 여가↑(실질소득 감소 시 열등재 소비 증가) → 노동↓. 두 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이므로 노동공급량은 명확히 감소한다

조세론 · 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