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5년 · 재정학 35번이론형
비용편익분석 · 잠재가격 (shadow price)
비용편익분석 › 잠재가격 (shadow price)
핵심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PV)가 낮아져 NPV가 감소하므로,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은 시장이자율을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아진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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