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은 이윤극대화 이외에 형평성·외부효과·공공재 공급 등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므로,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있을 때 잠재가격(shadow price) 등 시장가격과 다른 척도(회계가격)를 적용해야 한다 — 2022년 세무사 1차 재정학 31번

Question

2022년 세무사 1차 재정학 31번 · 비용편익분석 › 무형편익

Accepted Answer

정답 5번. 공공사업은 이윤극대화 이외에 형평성·외부효과·공공재 공급 등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므로,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있을 때 잠재가격(shadow price) 등 시장가격과 다른 척도(회계가격)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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