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21문항 · 15개년 연평균 1.4문항
• 세무사 21문항
• 계산형 7문항(33%) · 이론형 14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6문항, 연평균 1.2
• 자주 나온 논점 순현재가치 (NPV)(6) · 무형편익(5) · 내부수익률 (IRR)(3)

문항

• 2026 세 40번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크게 감소하므로, 편익이 먼 미래에 집중된 장기사업이 불리해지고 단기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정답 2
• 2025 세 31번생산량이 불변이면 정부 구입분만큼 민간 소비가 대체되므로, 소비자가 지불하던 수요가격(= 독점 시장가격 P)이 기회비용으로서 적절한 평가기준이다 정답 3
• 2025 세 32번무형적 편익·비용(intangible benefit/cost)은 시장가격이 없어 측정이 어려울 뿐, 헤도닉 가격법·여행비용법·조건부가치측정법(C… 정답 2
• 2024 세 40번무형편익 정답 1,2,3,4,5
• 2023 세 39번시장이자율(>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면 할인율이 높아져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더 크게 줄어들므로, 공공사업의 순현재가치(NPV)는 오히려 작아… 정답 4
• 2022 세 31번공공사업은 이윤극대화 이외에 형평성·외부효과·공공재 공급 등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므로,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있을 때 잠재가격(shadow pri… 정답 5
• 2021 세 30번PV편익=1,100/1.1+2,420/1.21=1,000+2,000=3,000, PV비용=3,000 → NPV=3,000−3,000=0. 💡 1… 정답 3
• 2020 세 36번0기 비용 1,400, 1기 편익 550을 1.1로 나눠 500, 2기 편익 1,210을 1.21로 나눠 1,000이므로 NPV = -1,400… 정답 4
• 2020 세 38번ㄱ r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더 크게 할인되어 PV(편익) < C가 되므로 B/C < 1이 된다(1보다 커지지 / … 정답 5
• 2019 세 40번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기반은 칼도힉스 보상기준(잠재적 파레토 개선)이다. 할인율은 낮을수록 장기사업에 유리하고, 내부수익률은 NPV를 0으로 만… 정답 1
• 2018 세 21번명제는 '분류 방식에 관계없이 B/C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노드는 분류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고 명시하므로 거짓이다 정답 4
• 2018 세 32번노드의 시험포인트에서 '무형적 편익·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투자 판단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 정답 5
• 2017 세 39번지문은 '할인율 7%에서 A가 유리하다'는 특정 사업·특정 수치에 대한 사실 주장이다. 이를 참·거짓으로 판정하려면 A의 NPV(또는 비교 사업… 정답 1
• 2017 세 40번순편익이 음수(-100억=순손실)라 확실대등액은 위험할인율만큼 더 나빠져 ×(1+0.2), 위험 반영 후엔 무위험 이자율로만 현재가치화 ÷(1+… 정답 5
• 2016 세 4번B/C=0.909 < 1 정답 3
• 2015 세 34번r=100%이면 NPV = -10 + 10/2 + 20/4 = -10+5+5 = 0으로 NPV=0 조건 충족 정답 2
• 2015 세 35번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PV)가 낮아져 NPV가 감소하므로,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은 시장이자율을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은 커… 정답 5
• 2014 세 5번r=4%에서 IRR_B=3% < 4%이므로 NPV(B)<0이고, IRR_A=5% > 4%이므로 NPV(A)>0 → A의 NPV가 B보다 크므로 … 정답 4
• 2014 세 19번VSL(헤도닉 임금격차법)은 보상임금격차(Δw)를 추가 사망확률(Δp)로 '나누어' 측정한다(VSL=Δw/Δp). 임금격차에 사망확률을 '곱하여… 정답 5
• 2014 세 40번r=0.20이면 NPV = -25 + 15/1.2 + 18/1.44 = -25 + 12.5 + 12.5 = 0 → IRR 성립 정답 5
• 2013 세 35번조세가 부과된 투입물은 생산량 반응으로 잠재가격을 가른다. 투입물 생산이 늘어 조달되면 세금은 이전지출에 불과하므로 생산자 가격(세전)을 쓰고,…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