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4년 · 재정학 7번이론형
조세론 · 조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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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원칙에 근거하며, 공평과세(응능·응익 원칙)와는 별개의 논거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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