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 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

조세론 › 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

핵심

여가가 열등재이면 세금으로 실질소득이 줄 때 소득효과는 열등재인 여가 소비를 오히려 늘려(소득↓→열등재 수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므로, 대체효과·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해 노동공급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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