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4년 · 재정학 14번계산형
사회보장·공공지출 · 근로장려세제(EITC)
사회보장·공공지출 › 근로장려세제(EITC)
핵심
2,500만원은 phase-out 구간(1,500~3,700만원)으로 유효임금=0.8w(대체효과→노동 감소)이고 양의 급여이전도 여가 수요를 늘리므로(소득효과→노동 감소), 두 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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