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참 . — 2017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16번

Question

2017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16번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요건

Accepted Answer

정답 1번.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