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 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 채권보다도 우선 한다(법 제35조 ③, 설정일·법정기일 불문). 따라서 저당권 설정일이 종부세 법정기일 후이면 일반규칙으로도 국세가 우선하고, 당해세 규정으로도 종부세가 우선한다. — 2015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5번

Question

2015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5번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국세의 우선권

Accepted Answer

정답 4번.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 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 채권보다도 우선 한다(법 제35조 ③, 설정일·법정기일 불문). 따라서 저당권 설정일이 종부세 법정기일 후이면 일반규칙으로도 국세가 우선하고, 당해세 규정으로도 종부세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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