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14년 · 세법학개론 17번이론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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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 에는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인 경우에 한하여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 참 .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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