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13년 · 세법학개론 13번이론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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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관계없이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 거짓 . 저가양도에도 현저한 이익 요건이 걸린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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