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5년 · 세법학개론 58번이론형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핵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70조 ②).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의 열거(법 제73조 ①)는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이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그 열거에 없다 .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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