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4년 · 세법학개론 67번이론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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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손금불산입 2억(상여), 손금산입 2억(△유보)". 제5기에 미지급금 2억을 지급하면서 두 조정이 함께 성립한다. ① 유출이 확정되어 손금불산입 2억(상여), ② 전기에 익금산입해둔 유보 2억을 손금산입 2억(△유보)으로 추인해 소멸시킨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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