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2년 · 세법학개론 71번이론형
총칙 ·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 총칙 › 사업자등록
핵심
사업장 단위 등록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로 변경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 신청 — 거짓. 사업자 단위 과세로의 변경등록 관할은 언제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이다(법 제8조 ④). 신청 시기(과세기간 개시 20일 전)는 맞으나 관할을 '사업장'으로 뒤바꾼 오류.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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