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채무 불이행으로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 제42조 ②). 조문 그대로인 옳은 보기. — 2021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3번

Question

2021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3번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국세의 우선권

Accepted Answer

정답 2번. 「국세징수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채무 불이행으로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 제42조 ②). 조문 그대로인 옳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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