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담보재산이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 이다(「국세기본법」 제42조 ②). — 2018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8번

Question

2018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8번 · 국세징수법 › 임의징수 › 신고납부·납부고지 등 (임의징수)

Accepted Answer

정답 5번.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담보재산이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 이다(「국세기본법」 제42조 ②).

임의징수 · 신고납부·납부고지 등 (임의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