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7년 · 세법학개론 62번이론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부당행위계산부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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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틀림. 부인 효과는 시가차액 등을 익금산입한 뒤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 등)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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