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틀림.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수익사업)에 포함된다 . "포함되지 않는다"는 실제 규정과 정반대로 방향을 뒤집은 오도이다. 함정=세무조정방향착오. — 201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1번

Question

201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1번 · 법인세법 › 기타 법인세 ›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Accepted Answer

정답 2번.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틀림.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수익사업)에 포함된다 . "포함되지 않는다"는 실제 규정과 정반대로 방향을 뒤집은 오도이다. 함정=세무조정방향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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