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하는 배당의 합계액에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을 포함 한다 — 틀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이익의 환류가 아니라 자본의 환급 에 해당하므로 공제 배당에서 제외 한다. 지문의 '포함한다'가 오류. 함정=요건추가. — 201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1번

Question

201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1번 · 법인세법 › 기타 법인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Accepted Answer

정답 4번. 공제하는 배당의 합계액에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을 포함 한다 — 틀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이익의 환류가 아니라 자본의 환급 에 해당하므로 공제 배당에서 제외 한다. 지문의 '포함한다'가 오류. 함정=요건추가.

기타 법인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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