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인세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13문항 · 15개년 연평균 0.9문항
• 세무사 7문항 · 회계사 6문항
• 계산형 0문항(0%) · 이론형 13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7문항, 연평균 1.4
• 자주 나온 논점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7)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2)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2)

문항

• 2026 세 65번중간신고 사유는 (i)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일부 분배(그 분배한 날), (ii)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 미확정(그 1년… 정답 1
• 2026 세 66번공립학교 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장애인학교 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 수익사업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5
• 2026 세 69번유형 = "적용하지 않는 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 적용제외에 해당 하는 항목 수를 센다. ㄱ(파산선고)·ㄴ(경작농지 교환)·ㄷ(환지처분 지… 정답 4
• 2025 회 14번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6개월 보유한 후 양도한 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옳다 (취득일부터… 정답 4
• 2024 회 13번원천징수된 투자신탁의 이익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아니한 투자신탁 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했으나 — … 정답 1
• 2023 세 68번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옳음. 무기장가산세 조문은 "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 정답 4
• 2023 회 19번청산소득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라도 청산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했으나 — 청산소득 확정신고 규정은 청… 정답 2
• 2021 회 16번수탁자 변경으로 자산·부채를 이전할 때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 을 이전가액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손익으로 과세한다"고 했으나 —… 정답 3
• 2017 세 61번법 제62조 ① 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법 제60조 ① 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면서, 괄호로 「소득세법」 … 정답 3
• 2016 세 61번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틀림.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 정답 2
• 2016 회 19번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정기부금 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정한도까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 정답 4
• 2015 세 61번공제하는 배당의 합계액에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을 포함 한다 — 틀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정답 4
• 2013 회 20번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자소득 금액의 5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거짓 . 이자소득은…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