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 소득세 절차규정·외국법인·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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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는 직전 과세기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 관할 세무서장 승인이 요건이나,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명문으로 제외 된다. 따라서 금융업 경영자는 20인 이하·승인을 갖춰도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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