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 → "수입재화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신고된 장소" — 거짓. 수입의 납세지는 관세법상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 (법 제6조 ⑥)다. 지문의 '보관하는 장소로 신고된 장소'는 하치장 정의 (법 제6조 ⑤ 1., 사업장이 아님)를 끌어다 수입 납세지 자리에 끼워 넣은 것. 함 — 201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6번

Question

201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6번 · 부가가치세법 › 총칙 › 납세지

Accepted Answer

정답 2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 → "수입재화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신고된 장소" — 거짓. 수입의 납세지는 관세법상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 (법 제6조 ⑥)다. 지문의 '보관하는 장소로 신고된 장소'는 하치장 정의 (법 제6조 ⑤ 1., 사업장이 아님)를 끌어다 수입 납세지 자리에 끼워 넣은 것. 함

총칙 ·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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