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법 제31조 ④ 2., 강행·필요적). 지문은 이를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임의)로 낮춰, 납세자 보호를 위한 필요적 해제 의무를 재량으로 바꿔 틀렸다. ★정답. — 201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5번

Question

201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5번 · 국세징수법 › 강제징수 › 확정 전 보전압류

Accepted Answer

정답 4번.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법 제31조 ④ 2., 강행·필요적). 지문은 이를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임의)로 낮춰, 납세자 보호를 위한 필요적 해제 의무를 재량으로 바꿔 틀렸다. ★정답.

강제징수 · 확정 전 보전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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