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3년 · 세법학개론 60번이론형
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7.1)
국제조세조정법 › 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7.1)
핵심
신고의무자의 잔액 판정시점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잔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다(법 제53조 ①). 지문은 " 해당 연도의 어느 하루 "라고 하여 판정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상시(임의의 하루)로 확대 ·변형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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